지소미아뜻 화이트리스트의 뜻 한일 양국 무역전쟁 발발?

안녕하세요 오늘은 갑자기 뉴스에서 

화이트리스트니 지소미아 등등 약간 생소한 

용어들이 검색어에 떠서 어떤 내용인지 알기 위해

자료를 조사 하고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화이트리스트

화이트리스트란?

일본이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 등을 타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을 면제하는 국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안전 보장 우호국’, ‘화이트리스트’, '화이트 국가' 또는 '백색 국가' 라고도 합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시행령) 개정안을 2일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백색국가'와 '지소미아'의 뜻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는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 국가'를 뜻합니다. 

여기에 포함되면 일본 정부가 자국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

 등을 해당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 신청을 면제합니다.

화이트리스트엔 현재 오스트리아·벨기에·

불가리아·체코·독일·그리스·이탈리아 등 

27개 국가가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은 2004년에 화이트리스트로 지정됐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면 수출심사 

우대가 사라져 우리 수출기업과 관련 

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1100여개의 

한국 수출 물품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이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추가 수출 보복 대응 카드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가 거론됩니다. 

지소미아(GSOMIA)

지소미아란?

'지소미아(GSOMIA)'는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입니다. 

친밀한 동맹 관계인 국가끼리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으로,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과 정보의 보호, 이용 방법 등을 규정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2016년 11월 23일에 지소미아를 체결했으며, 

양국의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직접 공유한다. 

한국은 주로 북·중 접경 지역 인적 정보를 일본에 공유하고, 

일본은 첩보위성이나 이지스함 등에서 확보한 

정보 자산을 한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소미아 유효 기간은 1년이고, 기간 만료 90일 

전 두 나라가 별도의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장하게 됩니다. 올해 지소미아 종료

 통보 시한은 8월24일입니다.

지금 현재 뉴스나 언론에서 한일 양국가 간에 

서로 대립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 물품 불매운동 등등 서로 또는 한쪽에서 막무가내로 

나오면서 굉장히 대립적인 모습을 모이는 가운데 

각각 인정 할 것은 인정하고 빠른 시일내에 화합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